2002–2003
2003 카드대란
외환위기 뒤 정부는 소비를 살리려고 1999년 현금서비스 한도를 없애고 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어요. 카드는 1인당 4장 넘게 늘었고,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퍼졌어요. 2003년 연체율이 치솟고 LG카드가 현금서비스를 멈추면서 신용불량자가 370만 명 가까이로 늘었어요. 당시 자료로 무엇을 읽을 수 있었는지 따라가 봐요.

질문 1
1999년, 카드 규제를 풀면 무슨 일이 생길까
1999년 5월 정부 정책
외환위기 뒤 소비를 살리려고 정부는 월 70만 원이던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없앴어요. 카드로 쓴 돈은 연말에 소득공제도 해 줬어요.
당시 카드 보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1999년 1.8장이었어요. 카드사들은 길거리에서도 회원을 모았어요.
3년 뒤인 2002년, 1인당 카드 보유 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 1. 규제를 풀어도 사람들이 조심해서 2장 안팎에 머물렀어요
- 2. 경기가 나빠 오히려 1장대로 줄었어요
- 3. 4장을 넘을 만큼 2배 넘게 늘었어요
질문 2
빚이 빠르게 늘면 연체율은
가계신용 한 해 증가분
가계가 새로 늘린 빚(가계신용 증가분)은 1999년 30.4조 원에서 2002년 97.4조 원으로 3배 넘게 커졌어요. 2000년 카드 연체율은 5.2%였어요.
2003년 카드 연체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 1. 5% 안팎으로 비슷하게 유지됐어요
- 2. 20%를 훌쩍 넘을 만큼 치솟았어요
- 3. 카드 이용자가 늘어 오히려 2%대로 낮아졌어요
- 4. 정부가 연체를 금지해 0%가 됐어요
질문 3
2003년 11월 21일, LG카드가 현금서비스를 멈추다
2003년 11월 21일
LG카드가 돈이 없어 현금서비스를 못 하게 됐어요. LG카드의 전체 차입금은 21조 4,000억 원이었고, 다음 달에만 1조 4,000억여 원의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대마불사 논란
대기업 계열의 소수 카드사가 크게 자라면서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대마불사)'는 믿음이 퍼져 있었어요. 큰 카드사가 무너지면 은행과 카드채 투자자도 함께 흔들려요.
며칠 뒤 은행들(채권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 1. 2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새로 넣기로 했어요
- 2. 곧바로 파산시키고 남은 돈만 나눠 가졌어요
- 3. 빌려준 돈을 모두 즉시 갚으라고 했어요
- 4. 아무 조치 없이 시장에 맡겼어요
질문 4
카드 매출의 62%가 현금서비스라면
2002년 말 카드 매출 구성
카드 매출 가운데 현금서비스(카드론 포함) 비중이 62%였어요. 물건값을 내는 '판매신용'보다 현금을 빌려주는 일이 더 컸어요.
현금서비스 이용액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1998년 32조 7,000억 원에서 2002년 357조 6,00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었어요.
이 구조가 가장 위험했던 이유로 맞는 것은?
- 1. 현금서비스는 수수료가 낮아 카드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 2. 물건을 많이 사면 물가가 올라서예요
- 3. 현금서비스는 정부가 금지한 불법 영업이었기 때문이에요
- 4. 한 카드로 다른 카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쉬워, 한 곳이 한도를 줄이면 줄줄이 연체가 터질 수 있어서예요
질문 5
카드로 늘어난 소비, 그다음은
민간소비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1년 1분기 3.1%에서 2002년 1분기 11.8%까지 올랐다가, 2002년 4분기 6.3%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소비의 상당 부분이 카드 빚으로 채워졌어요.
카드 빚이 막히기 시작한 200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 1. 다시 10%대로 올라갔어요
- 2. 5% 안팎에서 안정됐어요
- 3.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질문 6
카드사가 큰돈을 벌던 2001년
카드사 실적
카드사들은 2001년 한 해에 2조 5,943억 원의 이익을 냈어요. 1991~2001년 11년 동안 쌓은 흑자(3조 4,000억 원)의 대부분이 이 한 해에 나왔어요.
감독 당국 경고
2001년 11월 6일 금융감독원은 '가계여신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보고서를 냈어요. 하지만 경기를 살리려는 분위기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기록적인 이익을 어떻게 읽었어야 했을까요?
- 1. 이익이 크니 카드사는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 2. 빌려준 돈이 아직 연체되기 전이라, 이익 뒤에 손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 3. 감독 당국 보고서는 형식적이라 무시해도 돼요
- 4. 이익이 많으면 연체율은 따라서 내려가요
질문 7
SK글로벌 사태와 카드채 만기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가 드러나자 투자자들이 회사채, 특히 카드사가 돈을 빌린 카드채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카드사는 새로 빌려 옛 빚을 갚는 구조였어요.
2003년 4월 3일 정부 대책
금융당국은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카드채 만기를 6월까지 연장해 주도록 금융회사들에 요청했어요. 4월 3일~25일 돌아온 카드사 빚 만기는 5조 6,000억 원이었어요.
이 대책으로 카드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 1. 만기를 미뤄 급한 불은 껐지만, 연체라는 원인은 그대로라 연말에 다시 터졌어요
- 2. 대책 덕분에 카드 문제가 완전히 끝났어요
- 3. 대책이 나오자마자 모든 카드사가 문을 닫았어요
- 4. 카드채를 정부가 전부 사들여 손실이 없었어요
질문 8
카드 위기 한복판의 주식시장
한국 주가지수 (OECD 기준, 2015=100)
2003년 3월 27.4로 바닥을 찍은 뒤 10월 37.5까지 올라왔어요. 그사이 카드 연체 문제는 계속 신문에 나왔어요.
2003년 11월 말
LG카드가 현금서비스를 멈췄고, 채권단이 2조 원 긴급 지원을 결정했어요. 신용불량자는 360만 명을 넘었어요.
2003년 12월 한국 주가지수는 10월과 비교해 어떻게 됐을까요?
- 1. LG카드 충격으로 3월 바닥 아래로 폭락했어요
- 2. 거래가 멈춰 지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 3. 10월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 4. 정확히 10월과 같았어요
이 사례에 나오는 말
출처
- (카드대란 10년)① 카드사는 동네북..원죄 때문에 · 뉴스토마토
- 카드 문제의 교훈과 재발 방지 방안 (HRI Weekly Briefs) · 현대경제연구원
- 카드업계 2003년 결산 기사 · 파이낸셜뉴스
- LG카드 채권단 2조원 신규 지원 결정 · 서울신문
- LG카드 지원 은행별 분담 기사 · 경향신문
- 카드대란 회고 칼럼 (2014) · 비즈니스워치
- 신용불량자 대책 관련 논평 (2003-11-28) · 참여연대
-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for Korea, growth rate same period previous year (NAEXKP02KRQ659S) · FRED, St. Louis Fed (OECD)
- Share Prices for Korea, index 2015=100 (SPASTT01KRM661N) · FRED, St. Louis Fed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