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DLF 사태(파생결합펀드 손실)

독일 금리 연계 DLF 구조

독일 10년 국채 금리가 정해진 선(-0.2%) 이상이면 연 4% 안팎의 수익을 줘요. 그 선 아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나기 시작하고, 많이 내려가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어요.

2019년 8월 19일 금감원 집계

8월 7일 기준 해외 금리 연계 DLF·DLS 판매 잔액은 8,224억 원이었어요. 이 중 개인투자자가 89.1%(7,326억 원, 3,654명)였고, 우리은행 4,012억 원, KEB하나은행 3,876억 원을 팔았어요.

독일 10년 국채 금리

2018년 2월 월평균 0.66%였던 독일 금리는 계속 내려와 2019년 3월 0.01%가 됐어요. 손실이 시작되는 선은 -0.2%였어요.

2019년 8월 19일

독일 금리 연계 상품(1,266억 원)은 만기인 9~11월까지 지금 금리가 유지되면 평균 95.1%(1,204억 원)를 잃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7월 독일 금리 월평균은 -0.39%였고 8월 들어 더 내려가고 있었어요.

손실이 정해지는 방식

손실은 중간 금리가 아니라 만기일의 금리로 정해져요. 첫 만기는 9월 19일이었어요.

상품 구성 (8월 7일 기준)

판매 잔액 8,224억 원 가운데 독일 금리 연계가 1,266억 원,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가 6,958억 원이었어요. 영·미 상품은 이미 5,973억 원(85.8%)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8월 19일 금감원 입장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상품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 투자자 성향에 맞게 팔았는지(적합성 원칙)를 검사하겠다고 했어요.

투자자 구성

판매 잔액 8,224억 원의 89.1%(7,326억 원)가 개인투자자 3,654명의 돈이었어요.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어요.

구조를 숫자로

잘되면 연 4% 안팎, 잘못되면 원금 전체까지 잃는 상품이에요. 만기가 6개월이라고 하면 잘됐을 때 받는 돈은 원금의 약 2%예요.

2019년 3월 독일 금리

월평균 0.01%로, 손실이 시작되는 -0.2%까지 0.21%p 남아 있었어요.

2019년 10월 1일 중간검사

금감원은 은행 등 10개 금융사에서 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배상의 원칙

분쟁조정은 판매사의 잘못(설명 부족 등)과 투자자 본인의 책임을 함께 따져 배상 비율을 정해요.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면 전액 배상이 될 수 있어요.